임대주택 퇴거 시 가장 걱정되는 LH, SH 원상복구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애매했던 못질, 에어컨 구멍, 벽걸이 TV 흔적부터 민간임대 아파트 규정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증금 차감을 예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때 설레기도 하지만, 정들었던 집을 비워줄 때 원상복구 문제로 머리가 아픈 적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행복주택에서 나갈 때 벽에 뚫어놓은 에어컨 구멍이나 액자 걸려고 박았던 못 때문에 보증금을 깎이진 않을까 엄청 전전긍긍했었거든요.
특히 LH나 SH 같은 공공임대는 물론이고 요즘 늘어나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까지 각각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집 변호사'처럼 든든하게, 퇴거할 때 돈 아끼는 sh, lh 원상복구 기준(+민간임대, 못질, 에어컨) 정보를 싹 정리해 드릴게요! 😉
1. LH, SH 원상복구의 기본 원칙과 자연 마모 구분법
일상적인 생활 흔적은 원상복구 예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벽지가 변색되거나, 가구를 놓았던 자리에 장판이 살짝 눌린 것 등은 일상적인 생활 마모로 인정되어 세입자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LH와 SH 모두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대인(공사)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반드시 복구하거나 퇴거 시 정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LH/SH 수리보상 및 원상복구 판단 기준 요약
2. 가장 흔한 골칫거리, 못질과 벽걸이 TV 흔적 기준
집을 꾸미다 보면 액자도 걸고 싶고, 요즘은 거실을 넓게 쓰려고 벽걸이 TV도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이때 생기는 구멍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못질 및 벽걸이 TV 설치 시 꿀팁
- 가벼운 못질: 일상적인 수준(달력, 시계용 2~3개)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벽지에 꽂아 쓰는 '꼭꼬핀'을 활용하면 흔적이 거의 안 남아서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 벽걸이 TV 타공: 콘크리트 벽에 칼블럭을 박아 크게 구멍을 낸 경우는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퇴거 전에 직접 메우는 전용 충전제(메꾸미)와 실크벽지 조각으로 티 안 나게 보수해 두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복구 비용 청구: 만약 셀프 보수가 어렵다면 LH/SH에서 규정한 단가표에 따라 도배 비용(면적 비례 계산)이 청구됩니다. 방 전체 도배가 아니라 훼손된 '한 면' 기준으로 청구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3. 에어컨 배관 구멍 처리와 '존치' 제도 활용하기
에어컨 타공 구멍은 '존치'가 답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어컨 구멍처럼 다음 세입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존치(그대로 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세입자의 동의: 이사 들어올 다음 세입자가 에어컨 구멍을 그대로 쓰겠다고 동의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됩니다. 2. 마감 캡 설치: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구멍을 시멘트로 무작정 메우기보다는 깔끔한 플라스틱 마감 캡(마개)을 씌워두면 LH/SH 측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3. 무단 방치는 금물: 구멍 안의 배관만 쏙 빼내고 뻥 뚫린 상태로 방치하면 외부 바람이나 벌레 유입의 원인이 되어 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꼭 전용 캡으로 깔끔하게 막아두세요!4. 민간임대 아파트 원상복구 기준과 공공임대의 차이점
최근 많은 분이 입주하시는 협동조합형이나 민간 건설사 주도의 '민간임대 아파트'는 LH, SH보다 원상복구 기준이 훨씬 엄격한 편입니다.민간임대는 계약서 '특약 사항'이 최우선!
공공임대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지만,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시행사/건설사)가 정한 내부 규정과 계약서 특약이 강한 힘을 가집니다. * 중문 및 가벽 설치: 민간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단열이나 공간 분리를 위해 중문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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